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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시작하며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공매도 세력’이 주가를 떨어뜨린다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공매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하는 것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 기간을 2025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공매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매도의 뜻과 공매도를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매도 금지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공매도 뜻 설명
주식 공매도는 말 그대로 ‘공매도(空賣渡, Short Selling)’입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 개인투자자의 참여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A기관이 B기관으로부터 주당 1만 원인 주식 100주를 빌려서 매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이후 해당 주식의 가격이 8,000원으로 하락했다면, A기관은 B기관에게 80만 원(8,000원 x 100주) 어치의 주식만 갚으면 됩니다.
1만 원에 빌려서 팔았으니 매도 대금은 100만 원이고, 이후 80만 원 어치의 주식으로 갚으면 되므로 A기관은 20%의 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 공매도 하는 이유
그렇다면 기관투자자들은 왜 공매도를 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공매도는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등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매도를 통해 주가 하락을 유도하고, 시세 조종 등의 불공정 거래에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특정 주식을 대량으로 공매도하게 되면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를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주가가 하락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공매도를 한 기관투자자들은 해당 종목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를 작성하는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 주가 하락을 유도하게 됩니다.
주식 공매도 문제점
이처럼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 공매도,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가 횡행하면서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리지도 않은 채 매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018년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당시 삼성증권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현금 배당 대신 주식을 지급하는 바람에 시가총액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의 주식이 시장에 유통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식 공매도 전면 금지
정부는 이러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금지 기간은 2022년 3월 15일까지였으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세 차례 연장되어 현재는 2023년 9월 15일까지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공매도 재개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관련 시스템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았다고 판단, 추가로 6개월간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주식 공매도 재개 일자
결국 공매도 재개 시점은 빨라도 2024년 3월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로서도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공매도 금지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공매도 금지가 오히려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정상적인 거래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분 | 내용 |
---|---|
공매도 뜻 |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행위 |
공매도 주체 | 기관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
공매도 목적 | 시장 과열 진정, 거래 활성화 등 |
공매도 문제점 | 주가 하락 유발, 불법 공매도 횡행 |
공매도 금지 | 2020년부터 전면 금지 중 (2023년 9월까지) |
공매도 재개 | 2024년 3월 이후 가능할 듯 |
결론
지금까지 주식 공매도의 뜻과 목적,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매도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매도는 시장을 안정시키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가 하락을 유발하고 불공정 거래에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불법 공매도가 횡행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는데,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강도 높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은 아직 불투명하지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식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이 투자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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