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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집값과 금리로 인해 쉽게 이루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소득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해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새로운 대안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인데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처럼 내 집의 지분을 조금씩 모아 결국에는 내 집을 소유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고 장기간에 걸쳐 주택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는데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뜻 소개 설명 개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 가격의 일부만 초기에 납부하고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취득해 나가는 방식의 공공분양주택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분 | 내용 |
---|---|
개념 | 주택을 20~30년에 걸쳐 분할 취득, 처분 시 지분율에 따라 차익 배분 |
초기 부담 | 분양가의 10~25% |
지분 취득 | 20~30년에 걸쳐 지분 추가 취득 (*최초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 가산) |
보증금 | 전세 시세의 80% 이하 (공공지분) |
(임대료) | 지분 취득에 따라 점차 인하 (*수선유지비 등 관리비용 지분 부담) |
매각 제한 | 거주의무 5년, 전매제한 10년 (*주택법 예외, 공특법 별도 규정) |
입주 시에는 주택 공급가액의 10~25%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지분은 20~30년간 분할 취득하게 됩니다. 취득 과정에서 최초 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지분을 취득하는 동안에는 공공지분에 대한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는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책정되며, 지분 취득에 따라 점차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수선유지비 등 관리비용은 지분에 비례해 부담해야 합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대상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어 공급됩니다. 특별공급 대상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이며, 일반공급은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공급 물량은 특별공급이 40~50%, 일반공급이 50~60% 수준으로 배분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공급되는데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한
지분적립형으로 내 집을 마련하더라도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이 있습니다. 최소 5년 이상은 실제 거주해야 하며, 10년간은 팔 수 없습니다.
전매제한기간이 지나면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해당 시점의 지분 비율대로 차익을 공공과 배분하게 됩니다.
만약 전매제한기간 내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가 어려울 경우 공공에 환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장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최대 장점은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분양주택처럼 입주 전에 분양대금 전액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춰줍니다.
또한 지분을 장기간에 걸쳐 취득하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메리트인데요. 꾸준히 자산을 불려나가면서 주거 안정은 물론 자산 형성의 기회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전매제한기간인 10년만 채우면 주택을 팔 수 있어, 반드시 20~30년간 살아야 하는 부담도 없습니다. 이는 장기 거주를 유도하면서도 실수요자의 선택권을 열어두는 방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정리
구분 | 내용 |
---|---|
개념 | 초기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지분을 장기간 분할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 |
공급대상 |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일반공급(무주택자) |
공급비율 | 특별공급 40~50%, 일반공급 50~60% |
제한사항 | 거주의무 5년, 전매제한 10년 (*전매 시 지분비율로 차익 배분) |
장점 | 초기 자금 부담 완화, 장기 자산 형성, 10년 후 주택 처분 가능 |
결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좇는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초기 부담을 낮추고 장기간에 걸쳐 주택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적금처럼 꾸준히 돈을 모아 내 집의 지분을 늘려갈 수 있다는 점, 10년 후에는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는 점 등은 실수요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지분적립형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되어 보다 많은 이들의 주거 고민을 해소해주길 바랍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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