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대분리 세대주 조건 변경 가능 여부 세금 비과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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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청약 당첨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부부라면 한 번쯤 세대 분리나 세대주 변경을 고민해 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서로 다른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세대 분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는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동일 세대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세대 분리와 세대주 변경은 어떤 기준으로 이뤄질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아파트 세대 분리와 세대주 변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분리란 동일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되어 있던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별도의 세대로 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부부의 경우 이런 세대 분리가 불가능한데요. 이는 혼인신고를 한 순간부터 부부가 동일 세대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주택 보유 현황은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그렇다면 세대주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세대주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만 30세가 넘으면서 독립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특별한 경우로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했을 때도 세대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세대주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세대주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세대주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구비서류로는 세대주 변경신고서, 세대주의 신분증, 세대원의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세대주 변경이 수락되면 주민등록등본이 변경되고, 세대주 명의의 각종 공과금 고지서도 변경됩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아파트 세대 분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는 세대 분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설령 맞벌이 부부가 직장 문제로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한다고 해도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는 불가능하며, 보유 주택 역시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1주택자라면 배우자도 동일 세대의 1주택자로 간주되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자격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 부부가 각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결혼했다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에 두 주택 중 하나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혼인 전 보유한 주택이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 주택이나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한 규제지역 주택은 보유기간만 2년 이상이면 되지만, 이후 취득한 규제지역 주택은 2년 거주 조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