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씨앗 퇴직연금 부담금 수수료 연금 지급 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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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은 노후대비를 위한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푸른씨앗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적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푸른씨앗 퇴직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적립 운용 방식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
부담금 수준	확정기여형(DC)과 동일하게 사용자 부담금 수준이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사전에 결정
급여 지급 방식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운영 주체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퇴직연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주체가 되어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안정적으로 퇴직 자산을 적립할 수 있게 됩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사용자 부담금과 가입자 추가 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사용자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예상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 시기는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이며, 이를 어길 시에는 연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가입자 역시 추가로 부담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자 추가 부담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수료율	부과기준	납입방법
사용자 부담금 계정	0.20%	적립금 평잔	사용자가 부담금과 함께 현금 납입
가입자 부담금 계정	0.10%	적립금 평잔	매년 1회 적립금에서 차감

수수료율은 적립금 평잔에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사용자 부담금 계정의 경우 부담금을 납입할 때 수수료를 함께 납부합니다.

장기계약에 따른 수수료 할인혜택도 있는데, 36개월 이상 계약 시 최대 20%까지 수수료가 할인됩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 적립금은 퇴직 등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사용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됩니다.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만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담보대출 상환, 퇴직급여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지 않고 일반 계좌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후 가능하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일정 수준 미만일 경우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의 경우 월평균 보수 268만원 미만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받게 되며, 가입자 1인당 연간 최대 26만 8천원, 사업장 당 최대 30명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기간은 푸른씨앗 퇴직연금 최초 가입일로부터 3년이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요건 확인 후 분기별로 지급하게 됩니다.

구분	내용
기본 개요	– 30인 이하 중소기업 대상 퇴직연금제도 – 근로복지공단이 노사정 대표, 전문가와 함께 운영 – 사용자 부담금 수준 임금총액 1/12 이상으로 사전 결정
부담금	– 사용자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 1/12 이상, 12/31까지 납입 – 가입자 추가 부담금: 세제혜택 없음
수수료	– 사용자 부담금 계정 0.20%, 가입자 부담금 계정 0.10% – 적립금 평잔 기준, 장기계약 시 최대 20% 할인
퇴직금 지급	– 퇴직 시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 지급 – 법정 사유 충족 시 중도인출 가능 –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가능
지원금	– 월평균 보수 일정 수준 미만 근로자 대상 –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사용자 부담금 10% 지원 – 1인당 연 최대 26.8만원, 사업장 당 최대 30명